北 “관계개선 어불성설”… 회담 제의에 도발로 응답하나

- ‘2주내 미사일 발사’ 정황

南제안 군사회담날짜 하루 전
“남조선 당국 대결 기도” 비난

南北대화보다 北美대화 겨냥
‘협상력 극대화’ 도발 가능성
文정부 對北운전대論 시험대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의한 군사당국회담일을 하루 앞두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 구상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라앉았던 한·미 동맹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북한은 관영 매체나 군 통신선 등 그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정세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 21일 군사당국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CNN이 ‘북한 추가 ICBM 도발 준비 정황 포착’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CNN은 복수의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주 내에 ICBM 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대화가 아닌 북·미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고도화 로드맵에 따라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회담 제안은 북측으로부터 무시·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상황을 이용해 남북관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화성-14형 발사를 통해 사거리 측면에서 ICBM 개발 성공을 보여준 북한은 재진입 기술 등 기술적 측면에서도 완벽한 ICBM을 미국에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회담은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북 구상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