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核규제 관련
“합의 실패땐 되돌려보낼 것”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핵협상 합의 불발 시 방사성 폐기물을 독일 등 유럽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브렉시트 협상팀은 EU 측에 방사성 폐기물 관련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방사성 폐기물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현재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EU 국가들로부터 온 126t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는 1970년대부터 유럽 전역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재처리해 재사용 가능한 우라늄, 플루토늄 및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었다.

핵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고가 유럽 국가들의 보다 유연한 협상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의 산업전략부는 “핵 물질의 물리적 위치가 아닌 법적 소유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소유권이 정해지면 소유주와 영국이 상업적으로 조건에 동의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EU 외교관들은 방사성 폐기물 위협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시작한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2차 협상에서는 원자력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유럽원자력공동체(EAEC)를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원자력 산업 업계와 보수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EAEC를 탈퇴할 경우 영국은 원자력 산업 유지를 위해 핵 물질 이동과 지적 재산권, 서비스 등 규제 법률을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관련국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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