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정과제 후속대책’ 착수

광주 車전장 - 인천 도심재생…
지역공약 추진 발빠른 움직임
일부 지자체 사업 빠져 아쉬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이 대거 반영된 자치단체들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일 대선과정에서 공론화된 지역발전공약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세부적인 대정부 건의를 준비하는 한편 자체 계획 보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의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과 전남의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이 포함됐다.

인천시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남북교류 사업이 포함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TF팀’을 운영해 온 인천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조직 마련도 준비 중이다. 특히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과 관련해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 남북 공동어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분야별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북부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세부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시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뜻이 천명됐다며 구체화되도록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주요 추진사업이 국정과제에 빠져 아쉬움을 나타냈다. 울산은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지능형 미래 자동차 하이테크밸리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키로 했다. 경남도는 사천·진주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등 대부분의 공약이 반영됐으나, 지리산식수댐과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이 빠져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이다 흐지부지된 점을 들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광주=정우천·인천=지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