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현장을 가다>“국민의 정치적 의견 성숙할수록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제화 필요”

서인덕 선거연수원장

“민주시민교육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입니다. 선거 등 정치 참여를 높이려는 데서 출발해 이제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른 거죠.”

서인덕(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은 20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기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아름다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투표율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권의식과 민주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한다는 얘기다.

서 원장은 “우리 사회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선거연수원이 이런 발전에 한몫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민주시민교육 등 정치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 덕분에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 원장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축제를 연상케 하는 촛불 집회를 보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극찬한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주체가 독점하는 게 아닌 사회 전체의 공유물이며, 선거연수원이 그 파이를 키웠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서 원장은 한국의 정치 문화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선거연수원이 개최하는 외국 선거 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선거·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후발국들의 관심사”라며 “최근 연수에 참가했던 외국 인사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헌법에 넣고 싶다는 의견까지 밝혔다”고 전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선거운동, 사전투표제, 투명한 투·개표 등 한국의 선거제도와 문화를 수출하는 게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 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에 대해 예산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욕구와 에너지가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등 체계적 지원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