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시대, 지방의회가 이끈다>회기마다 ‘시민 모니터’ 운영… 생활민원 議政 반영

9대 회기선 시민 354명 활약
제출된 의견 총 2565건 달해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 ‘의정 모니터’들이 의회가 지정한 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면서 의원들의 ‘눈’이 되어 주고 있고, 의회의 SNS 계정을 통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열린 의정’이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생형 조례가 다수 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월부터 회기마다 시민으로 구성된 의정 모니터를 모집, 운영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제9대 회기에서는 354명의 시민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약 중이다.

시의회는 매월 초 각 상임위원회와 함께 조례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조례 제정 토대가 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모니터 요원들에게 매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의견은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회의를 거쳐 각 상임위와 서울시 소관 부서에 통보되고 모니터 요원들에게도 자신의 의견 반영 여부가 전달된다. 우수한 의견을 낸 모니터 요원에겐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시의회 소식지에 게재되는 기회도 준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모니터 요원들도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8월 제9대 회기 시작 이후 제출된 의견은 총 2565건에 달한다. 참고용 단순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의정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의견도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탄생한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매번 방문접수를 해야 했던 한 모니터 요원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 만들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정 모니터들이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 의정 아이디어 제공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