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논란>기업 비용늘어 고용축소 불보듯…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 추진
대기업 등 투자위축 가능성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여파
中企·자영업 고용 줄어들듯

“공공 재정투입만으론 한계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없어”

문재인 정부가 증세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재정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공공 일자리 창출은 마중물이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부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2017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정부 측 참석자 상당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주장한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장관급 인사들이 주로 동조하는 뜻을 나타냈다. 실세 장관으로 평가되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증세 문제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는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사전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세금으로 상당 정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 결과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동계의 예상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16.4%나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약속에도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만 강조하고 시장의 기능을 축소해석하다 보니, 일자리 효과가 정반대인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금으로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별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민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최저임금을 정부 지원으로 보전하는 정책 등은 결국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