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목적예비비 쓰려면
5년간 공무원 수급계획 내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처리 가능”
민주, 증원 규모 감축案 낼 듯
국회본회의 처리 가능성 촉각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공조해 온 국민의당이 기조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의당은 21일 정부가 ‘필수 공무원 증원 계획안’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경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 간사 회동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경안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적어도 5년간 공무원 수급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당이 이것마저 거부하며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협치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자부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정부 계획을 하루빨리, 한두 시간 내라도 급하게 보고받으면 오늘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획 중인) 공무원의 분야별 충원은 이미 추경안에서도 다뤄진 만큼 계획안이 지금 나와야 한다”면서도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계획안은 지금 당장 마련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갖고 올 수 있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가 지금까지 추경안 감액 심사를 해왔고 증액 요인도 크게 많지 않은 만큼 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이견만 해소하면 이날 중에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안은 정말 오늘내일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여당이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1만2000명에서 4500명으로 줄이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예결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여당 측이 1만2000명 중 지방정부에 편성권이 있는 7500명을 제외하고 4500명에 대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야 3당 간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5년간 공무원 수급계획 내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처리 가능”
민주, 증원 규모 감축案 낼 듯
국회본회의 처리 가능성 촉각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공조해 온 국민의당이 기조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의당은 21일 정부가 ‘필수 공무원 증원 계획안’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경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 간사 회동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경안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적어도 5년간 공무원 수급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당이 이것마저 거부하며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협치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자부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정부 계획을 하루빨리, 한두 시간 내라도 급하게 보고받으면 오늘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획 중인) 공무원의 분야별 충원은 이미 추경안에서도 다뤄진 만큼 계획안이 지금 나와야 한다”면서도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계획안은 지금 당장 마련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갖고 올 수 있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가 지금까지 추경안 감액 심사를 해왔고 증액 요인도 크게 많지 않은 만큼 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이견만 해소하면 이날 중에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안은 정말 오늘내일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여당이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1만2000명에서 4500명으로 줄이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예결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여당 측이 1만2000명 중 지방정부에 편성권이 있는 7500명을 제외하고 4500명에 대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야 3당 간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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