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증세’ 논란>“대기업은 국가의 가장 큰 납세자… 법인세 인상은 일자리 파괴 정책”

전문가들 “복지 줄이고 세원 넓혀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공론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데다 정부 목표인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기업은 국가의 가장 큰 납세자”라며 “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새로 출범한 정부 모두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해외 탈출을 부추겨 일자리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복지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세원을 넓히는 게 그다음”이라며 “마지막으로 바뀐 적이 없던 부가세를 올리는 식의 단계별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주철 전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장은 “정부 등은 ‘대기업’과 ‘부자’를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 이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정부가 하겠다는 부자 과세의 타깃이 대기업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대기업 증세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의욕은 물론 투자자들의 의욕까지 떨어뜨릴 것”이라며 “기업이 어려워진다면 걷어 들일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가 높아진다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떠나는 방법만을 선택하게 된다”며 “다른 나라가 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새 정부가 기업들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소홀하다”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지 가중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상 현재 세금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소득세 등 다른 범위의 인상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김남석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