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민 위협에 빠뜨리는 나라” 12년째 ‘人權수준 최하위’선정

- 국제소수계인권연대 지적

“10만명이상 주민 강제수용
대량 학살의 가능성도 있어”

북한이 12년 연속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나라’로 선정됐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며, 사법 안정성과 신뢰성마저 세계 최하위 수준인 탓이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인권단체인 국제소수계인권연대(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는 최근 공개한 ‘위협받는 사람들(People under Threat) 2017’ 보고서에서 북한을 ‘국민으로 살기 위험한 70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상황을 △안정된 정부 △법의 지배력 △내부 분규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국제무역 위험도 △대량학살의 유무 등의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 뒤 순위를 매겼다.

북한은 이들 항목 중 정치적 안정성과 법의 지배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법 집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는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항목에서는 전체 대상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보고서가 지목한 위험한 70개국 중에서 34위를 차지했다. 위험한 70개국에는 내전으로 국민 학살과 난민 사태가 반복되는 시리아, 소말리아, 이라크, 수단, 아프가니스탄이 1~5위를 차지했다.

국제소수계인권연대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 각국의 상황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북한은 2005년부터 12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순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국제소수계인권연대는 북한 정부가 핵 개발을 고집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재정치가 이어지면서 공정한 법 집행이 무시되거나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라이머 국제소수계인권연대 이사는 “1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돼 있을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소수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농촌과 도시의 생활 격차가 크다”며 “북한에서 대량학살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