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정책방향>현행 152만원 교육급여 올리고 대학등록금 예산도 확대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정부는 균형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급여 인상과 실질적인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 바우처도 신설하고, ‘한국형 나노디그리’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대상별로 △초등학생 1인당 부교재비 4만12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초등생과 동일)와 학용품비(1인당 5만4100원, 연 2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중학생과 동일),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 총 152만4000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현행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비(교육급여와 별도로,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수강료, 인터넷 통신비 등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모든 시·도로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저소득층 대상의 ‘자격증 취득 바우처’도 도입하고, 대학의 경우 등록금 지원예산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핵심강좌와 현장실습 등을 묶어 단기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