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일자리창출 효과 실증하라”…‘진짜 文내각’에 첫당부

- 사실상 첫 국무회의

“추경·목적예비비 조속 집행
국민, 공정·정의구현 체감케
경제살리기 국정과제 집중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조직 개편 완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확정으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만큼 경제 살리기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전 부처가 공유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 느끼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경안 처리 이후 첫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추경안을 처리한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대선 때부터 주장하던 자신의 경제 철학을 국무위원들에게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앞으로 부처에서 경제를 살리는 국정과제 등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추경 완료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는 의미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의미에 따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만 참석했다.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지만 전날 퇴임했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조직이 통합되는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이 공식 의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을 전자결재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