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향해 “모든 국가가 北난민 보호 협력해야”

中 “탈북자는 난민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요청 거부
北주민 강제송환 지속할듯
北, 가뭄 탓 식량배급 줄여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강행하자 미국은 “모든 국가는 북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다. 중국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 내의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가 25일 보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난민의 처우를 깊이 우려한다”면서 “탈북민 보호 및 장기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요청을 거부하며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며 강제 송환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유엔과 국제사회는 거듭 강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장마당’ 등 시장 활동을 통해 가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36명의 주민을 조사한 결과 36명 중 26명(72%)은 거의 모든 가계수입을 시장 활동을 통해 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량을 300g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의 1인당 최소 권장량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이자 북한 당국이 목표로 삼은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