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녹취록’ 파문… 재조사 어디까지

檢, 前정부 불법행위 확인땐
관련자 대거 수사 나설수도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관련 문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혀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8월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정원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맞물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건 반납’ 과정에 대한 재조사에서 검찰 내부를 향해 칼끝이 겨눠질 수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문건은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다.

13건의 문건은 과거 디도스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 당시 특검팀은 활동을 종료하며 이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문건을 2014년과 2015년 모두 청와대에 반납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 없이 청와대에 되돌려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녹취록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며 삭제했던 대목을 상당 부분 복구해 다시 검찰에 내놓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문건에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이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전날 원 전 원장 결심(結審)공판에서 문건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