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속 범죄정보실 이어… 특수단까지 해체 수순

- 檢 조직 대수술 본격화

코드수사 중수부 잔재 없애기
정치 중립성 지키겠다는 의지
총장 오른팔·왼팔 스스로 떼내

이미 공수처 설치 예고된 상황
靑압박에 중앙 특수부 축소설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검찰 권한 절제’ 차원에서 총장 직속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의 해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은 문 총장의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총장 직속 정보 수집 부대’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을 스스로 떼어내는 조치로,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장이 ‘하명수사’를 내리고 직속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검 중앙수사부식 업무 시스템’을 도려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단 해체될 듯 = 대검 관계자는 이날 “특수단 존치 여부나 운용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월 출범 당시 2013년 폐지된 중수부가 부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수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에 나서 논란이 일어 폐지된 조직이다. 문 총장이 이전 검찰과 다르게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특수단 해체 외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특수단을 이끌며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후임 특수단장은 인사가 나지 않았다. 문 총장 스스로도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특수단 존치 여부나 운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설 = 중수부 폐지 이후 대형 특별수사본부 역할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중수부 폐지 이후 새로 생긴 특수4부를 없앨 수 있다”는 말이 일부 나왔지만, 조직 자체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법무부와 대검은 4개 특수부에 속한 검사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 압박에 따라 특별수사 조직이나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잔재 지우기 = 검찰이 대대적인 조직 쇄신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범정기획관실 대수술 △특수단 해체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감원 검토 등은 모두 대검 중수부 잔재를 없애는 성격이 짙다. 대검 중수부가 있던 시절, 범정기획관실은 범죄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중수부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는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중수부는 폐지됐지만, 범정기획관실은 그대로 대검에 남아 있었다. 또 중수부 폐지 이후인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가 생겼고, 총장 직속으로 ‘미니 중수부’인 특수단도 출범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하명수사로 비판을 받은 중수부의 ‘후신’격인 이 조직들을 차례로 축소·해체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시스템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