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TK·수도권 줄고… PK·호남 출신 약진

- 檢인사 2년전과 비교해보니…

서울 출신 16명서 10명으로
TK 12명→9명 PK 2명→5명
서울대 31명→25명… 과반 여전
고려대 줄고 연세대는 늘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 간부 인사 결과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 이상 직급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이 줄어들고 부산·경남(PK)과 호남 출신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에서 이들 지역 인사의 발탁이 두드러지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문화일보 7월 27일자 1·3면 참조)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과 맞물린 검찰 내 ‘주류 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문화일보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 간부 정기 인사인 2015년 12월 21일 인사로 확정된 49명의 고검장·검사장과 27일 단행된 인사를 통해 드러난 44명의 고검장·검사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검찰 간부 중 TK와 수도권 출신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PK와 호남 출신이 늘었다.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인사에서는 서울 출신이 16명, 경기·인천 1명으로 수도권 출신 검찰 간부가 17명에 달했다. 비율도 3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TK 출신이 12명(24.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전남(10명), 충청(5명) 순이었다. PK 출신은 2명에 그쳐 강원 출신과 동일했고, 전북 출신이 1명 있었다.

반면 올해 인사에서는 서울 출신은 10명으로 줄었다. 경기·인천 출신 3명을 합쳐도 수도권의 비율은 29.5%로 감소했다. TK 출신도 9명(20.4%)으로 줄어 광주·전남(11명)보다 적어졌다. PK 출신은 5명으로 크게 늘었다. 비율도 4%에서 11.4%로 크게 증가했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대상이 되는 ‘풀’ 자체가 작아지고 지난 인사와 겹치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수치이고 실제로 검찰 내 권력 구도의 변화가 감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첫 검찰 간부 인사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 2017년 TK 출신 검찰 간부의 비율(20.4%)은 2013년(21.6%)보다도 적어졌고, 반면 광주·전남의 비율은 25%로 2013년 광주·전남(11.8%), 전북(11.8%)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높아졌다.

PK 출신 검찰 간부는 2013년 8명에서 2015년 12월 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5명으로 늘었다.

고검장 내 변화는 더 크다. 2015년 인사에서는 당시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김강욱(59·19기) 대전고검장 등 TK 출신이 고검장에 3명 포함됐지만 2017년 인사에서는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조은석(52·19기) 서울고검장, 김오수(54·20기) 법무연수원장 등 호남 출신이 고검장의 다수를 차지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