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졸속 드러난 ‘신고리 5·6호기 중단’ 이제라도 접으라

탈(脫)원전 드라이브의 첫 단추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놓고 심각한 혼선이 표출됐다. 탈원전 정책의 졸속성이나, 건설 중단의 위법 시비를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은 시간문제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건설 중단 결정 주체와 관련,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커지자 나중에 어정쩡한 입장으로 돌기는 했지만, 결정권한이 공론화위에 있다는 식으로 밝혀온 정부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5·6호기 공사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원전 제로시대 등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원하는 답은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다음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수사는 물론 ‘배임’등 민·형사 책임까지 돌아올 수 있다. 결국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됐다.

정부와 공론화위의 논란에서는 공론화위 입장이 훨씬 상식적이고 법리에도 맞는다. 공론화위는 정부가 제시했던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공론위 측은 “시민배심원제는 판결의 성향이 강하다”면서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고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 대신 350명의 공론조사 참여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법적 권한도 없는 시민들의 찬반 투표에 맡긴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공론화위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그나마 절차적 결함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려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 원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을 죄악시하면서 수출을 돕겠다는 이중 논리로 비친다.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한 이병령 박사는 “신고리 5·6호기는 후쿠시마 사고까지 고려한 최신 기술로 건설 중”이라며 “안전 사고를 줄이려면 1970~1980년대에 건설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원전에 반대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원전을 4기씩 건설했다”고도 소개했다. 지극히 타당한 조언이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을 장기 과제로 돌리고, 5·6호기 공사는 전면 재개하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