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베를린 구상… 대북 강경조치 예고

北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 대북 유화책 명분 잃어
文정부, 대북 정책 궤도 수정 가능성도 제기

최근 정부가 북한에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식 대북 유화책이 당분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6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베를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후에도 남북 군사회담과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했다.

허나 그간 문 대통령이 보낸 화해 제스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화답 대신 야간 기습 미사일 발사실험을 보여줬다. 이번 도발은 4일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24일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다.

문 대통령은 도발 직후 29일 새벽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조기 배치를 주문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화를 병행해 이어 나가겠다던 대북 정책 명분을 잃게 됐다. 게다 이번 도발로 미국과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와 경계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본토의 안보를 보장하고 역내 우리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국과 일본 모두 북한의 위협 증가가 현실이 됐음을 인식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도 대북 강경 제재 기조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당분간 문 대통령 역시 대화를 기반으로 한 유화책 카드를 꺼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에 대해 강경 조치를 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북한의 7번째 도발로 당분간 이런 대화 국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름없는 대북 강경제재가 향후 힘을 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궤도가 수정되거나 그 시점의 연기가 불가피해 질것으로 예측된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북한은 브레이크 없는 핵미사일 고도화로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인것 같다”며 “사실상 금지선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는 (남북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에 핵미사일 능력에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기초해서 대응 방법도 조정해야 할거고 충분히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도 이제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