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위협에 너무 한가한 韓… 민방위 훈련 형식적으로 시행

北미사일 대비시설도 태부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레드라인에 다다랐지만 정작 북한 도발의 궁극적 표적인 우리나라의 안보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정부부터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형식적 민방위 활동을 넘어서 핵전쟁 상황을 포함,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웃 일본과 미국 하와이 등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핵민방위 훈련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방위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보다 전향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북한 핵개발 완결판’이 될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핵 전자기파(EMP) 및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핵 대피소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대피 효과를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31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한 핵민방위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핵 위기 상황하에서 대피 방안을 검토하고, 스위스를 비롯한 이 분야 선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의 민방위 대피소를 핵대피까지도 가능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핵방호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을뿐더러 북핵 대비에 있어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만으론 부족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핵방호를 위한 대피시설과 훈련체계 국민의식을 결합하는 개념정립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위스는 정부에서 인가한 핵방호 시설만 30만 개가 넘는다”며 “정작 세계에서 핵공격 위험이 가장 높은 한국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