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2차 도발>北도발보다 美대응에 더 날세우는 中

“美, 北 자극말고 진정시켜야”
中 관변학자 ‘주객전도’ 주장

러 “北 경제 고사시켜선 안돼”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발사에 따른 미국의 강력한 대북압박 요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제재에 선뜻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보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미국의 요격시험을 더욱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를 고사시킬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3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과 미사일은 중국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미국에 달린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핵과 남중국해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몰아치기 때문에 그럴수록 중국은 더 협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대응 훈련을 전개 중인 중국의 내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31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다 발전된 기술로 연달아 미사일 시험을 하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화나게 하는 대신 진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프로그램 진전과 고도화는 미국의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뤼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은 별개의 주권 국가이고 누구도 다른 쪽의 문제를 풀 힘이 없는 만큼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중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고 유엔 대북 결의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랴브코프 차관은 “결의가 핵무기 확보와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의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와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는 조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