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2차 도발>햇볕정책서 돌아선 국민의당…“對北전략 달라져야”

“대화 제안에 미사일 돌아와”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주문

햇볕정책 계승을 비롯한 대북 유화 정책을 견지해온 국민의당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두 번째 시험발사에 따른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에 주목하고, 햇볕정책의 골간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 대북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정보 부재 상황을 신랄히 비판했다.

애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당은 31일 “사드 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철회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2차 ICBM 도발에 맞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갖추는 것인데, 사드는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을 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을 계승했지만, 지금은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겨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 접근 전략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권고를 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남북대화나 남북군사회담 제안은 우리의 일방적인 선언일 뿐,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현실을 도외시한 남북관계의 운전석 확보는 공허한 외침일 뿐임을 명심하고 변화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및 정보 부재 상황을 꼬집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감도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며 “ICBM 발사 하루 전 사드 추가 배치를 사실상 1년 이상 연기하는 결정을 발표한 것은 정보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이틀 전에 보고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로 보지 않는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 고작 사드 4기 임시 배치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추진이 전부일 정도로 정부 대응은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며 “과연 이 정도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