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긴급 黨政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

“올 여름 전력수급 안정적
2022년 5GW 설비 초과”
전력대란 주장 적극 반박

野 “정부 전력 수요 전망
전문가 대다수 ‘과소측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올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며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을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수급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이 전력 대란을 부를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당정이 합동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올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금년 총 15개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피크 수요는 8650만kW로 전망돼 1000만kW 이상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비상자원을 활용해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측이 설명했다.

당정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 그룹’이 2030년 전력 수요를 7차 계획에서 전망한 2030년 수요보다 11.3GW 감소한 101.9GW로 전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정은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고, 2030년 부족한 10GW에 대해 남은 15년여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역시 2022년까지는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는 만큼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당정의 이 같은 대책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전문가 상당수는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이 과소 측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한쪽의 예측만 믿고 안심하라고 하니 누가 안심되겠나”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잘잘못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탈원전대책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기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행보를 이어갔다.

김동하·송유근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