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입학금 첫 폐지… 他국립대로 확산 전망

세입의 0.3%… 충분히 감당
사립대도 인하 불가피할 듯

국립대인 전북 군산대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입학금을 공식 폐지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항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던 터라, 군산대의 결정이 다른 국립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립대보다 낮아 군산대 결정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입학금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사립대의 경우 정부의 폐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군산대는 지난 27일 교무회의를 열어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입학금(16만8000원)을 내지 않게 됐다. 2017학년도 기준, 군산대의 등록금 수입은 약 292억4000만 원이고, 이 중 입학금은 3억4000만 원으로 1.2%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산대의 설명이다. 나의균 군산대 총장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 등록금을 더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입 전형료 인하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학들의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해 ‘단계적 폐지’ 쪽으로 궤도를 수정키로 했다.

군산대의 입학금 폐지는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17학년도 기준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교육부 소관 국립대 39곳의 2015회계연도 세입 자료에 따르면 세입 총액 3조9517억 원 가운데 입학금 수입은 111억 원으로 0.3%에 불과하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립대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다. 2017학년도 기준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다.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회장단이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학금 폐지 방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각 대학이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조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중지를 모았다”면서도 “그러나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재정 악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 군산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