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수요 예측 빗나가
절반은 폐지·신입생 중단


한국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법조인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로스쿨이 잇따라 폐지되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등 제도 실패의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명문대 로스쿨에만 지원자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제도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2004년 로스쿨 도입 이후 최대 74개에 달했던 일본의 로스쿨 설치 대학은 올해 현재 15개교 폐지, 20개교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 등으로 인해 약 절반인 39개교만 정상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도입 당시 법조계 진입의 기대로 인해 폭증했던 로스쿨 지원자 수는 2004년 7만3000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이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학들이 이처럼 로스쿨 운영 포기를 선언하게 된 데에는 일본 정부가 법조인 수요 예측에 실패한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확대로 인해 변호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1200명 정도였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0명 수준으로 늘리는 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이에 각 대학은 로스쿨을 속속 신설했으며, 일본 정부는 2016년까지 로스쿨에 총 964억 엔(약 98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법조인 수요 예측은 빗나갔다. 2015년 일본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약 353만 건으로 로스쿨이 도입되던 2004년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

또 로스쿨 수료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당초 70~80%로 전망됐지만, 최근 합격률은 2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011년부터는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사법시험 수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중 약 15% 정도가 예비시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자 로스쿨 수료의 실효성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명문대 로스쿨에만 지원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과거 사법시험 당시의 ‘명문대 쏠림현상’을 대물림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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