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官錄>관세청장 자리도 놓치고… ‘경제 사령탑’ 기재부의 굴욕

산하 4청中 1곳만 기재부 출신
1급 인사 상당수 자리 못 잡고
지자체 등 흩어질까 조마조마
인사 미뤄지며 적체 현상 지속

‘화려했던 날이 저무나….’

신임 관세청장마저 검사 출신의 김영문 변호사가 30일 임명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위상이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1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4청(통계청·관세청·조달청·국세청) 기관장 중에서 박춘섭 조달청장만 기재부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非)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과거에는 기재부 출신이 많이 등용됐던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학자나 연구기관 출신이 임명됐다. 다른 부처 장·차관급 중에서도 기재부 출신이 새로 임명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 자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자리가 남아있기는 하다. 하지만 차관 배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희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기재부 출신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현재 기재부에서 차관보급(1급) 자리를 맡고 있는 인사 상당수가 중앙 부처에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외곽 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현 기재부 차관보급 인사 중 일부가 아무 기약 없이 ‘집’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기재부 차관보급 인사가 아무런 보직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물러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기재부는 차관보급 인사가 청와대 인사 검증 등으로 지연되면서, 일부 국·과장급 인사를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31일 일부 과장급 인사 발령을 냈으며, 현재 공석인 경제정책국장·정책조정국장 등의 인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 기재부의 인사 적체 현상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승진자는 교육까지 모두 마친 상태지만, 인사가 줄줄이 늦어지면서 ‘과다 정원(定員)’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올해 안에 인사 발령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푸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