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요금할인 20 → 25%… ‘氣싸움’ 가속화

정부 “통지서 보내 의견수렴”
이통사, 밀어붙이기에 반발
행정소송도 여전히 접지않아

오는 9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이동통신 3사에 발송하고 8월 9일까지 업계 의견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통사 의견수렴 절차”라고 말했다. 이런 수순을 감안하면 정부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요금할인율 25% 상향조정 본처분을 내리고, 9월 1일부터는 가계통신비 인하 제1호 정책의 공식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통 3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요금인하 시도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제조사의 휴대전화 유통을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골목상권’인 기존 통신사의 대리점 유통망이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25% 할인대상에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시키려는 정부와 ‘위약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