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부담률 사상 최고 26.3%기록

15년간 평균 증가율 약 13배, 납세자연맹 분석

정부·여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 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2조5400억 원을 합한 430조6400억 원을 2016년 명목 GDP 1637조4000억 원으로 나눈 결과, 국민부담률은 26.3%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 2000년 21.5%에서 2015년에는 25.3%로 15년 동안 3.8%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 부담률이 0.3% 증가한 것과 견주면 13배 높다.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 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더 높아져 2015년 미국의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풀이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고려하면 국민부담률은 더 높아진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부담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지난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소득세 전체 세수를 포함한 조세 수입이 2015년 288조9000억 원에서 10.1% 늘어난 318조1000억 원으로 GDP 증가율(5.1%)의 두 배에 달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 감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6년과 2017년 법인세 신고내용을 먼저 공개해 사실확인을 한 후 대기업 증세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