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신재생’… 현장은 규제 첩첩 ‘정책 모순’

규제·민원에 시달리는 업계
투자도 못해 샌드위치 신세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의 대체 전력원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가 ‘거미줄 규제’에 시달리면서 정책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작 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중 규제와 님비(NIMBY)성 주민 민원에 시달리면서 투자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전력원으로 자리잡으려면 정부가 지자체를 설득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식전환 작업에 나서는 등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달 말까지 ‘신재생3020 이행계획’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입지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관 부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단시간 내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다중 규제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 69곳 중 22곳은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개정해 인허가와 입지 규제를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지 규제 완화와 인식 전환작업이 없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 미래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권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푸는 주체는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규제를 풀지 않고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정보기술(IT)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선 지자체를 설득해야 한다”며 “하지만 님비 현상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규제 역시 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도경·박준우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