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2차 도발 이후>“北문제 나서라”…美, 무역제재·군사카드 ‘對中 양면압박’

- 트럼프 초강력 조치 예고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
中이 수천억달러 벌게 허용”
北무관 경제제재 가능성도

“모든옵션 테이블 위에 있다”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 시사
中의 ‘레버리지 역할’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연일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의지와 함께 대북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지렛대) 사용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 중국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대중 무역·경제제재 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에도 “우리는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We’ll be able to handle North Korea)”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핸들(handle)’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으며,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강력한 대중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결단을 요구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이 중국이 무역에서 매년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 무역·경제제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대중 무역·경제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최근까지 중국에 강력히 요구한 소규모 중국 은행·기업 10여 곳에 대한 제재대상 지정뿐 아니라,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무역문제에서도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상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 본격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하원에서 통과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에도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ICBM 발사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어떤 결정도 미리 홍보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옵션(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재확인한 것.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대통령과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군사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항상 군사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도 30일 북한과 관련해 “모든 옵션(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