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료 5년은 안 오른다”는 후안무치 NIMTO(내 임기만 넘기기) 國政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5년 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논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에 국한하면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두 측면에서 후안무치하다. 우선, 전임 정부들의 ‘투자’ 결과임에도 현 정부가 훌륭한 정책을 펼쳐 전기 요금을 동결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지난해 105GW였던 국내 발전설비는 2022년에 130GW로 23% 이상 늘어난다. 이미 건설 중인 원전 등이 속속 가동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2011년 블랙아웃 위기는 직전 노무현 정부의 전력수요 부실 예측 탓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 백년대계 차원의 우려가 심각한데, 이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부 임기 후 상황은 반전된다. 2029년까지 원전 11기 수명이 종료되면 발전설비의 15%에 달하는 20.7GW가 빠져나간다. 산업부는 신재생·LNG 중심으로 10GW만 채우면 된다는 낙관론을 편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주력이 전기 다소비 업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면 발전 비용이 2016년 대비 21% 급증한다고 전망했다. 중장기 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측면 이외에도 전기 문제는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돼 있다. 5년간 전체 전기료를 묶는다 해도, 문 대통령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에 이어 중소·영세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반도체·철강 등 주력 업종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정이 전기료 문제를 들고 나온 것부터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탈원전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부른다. 후유증이 보이는데도 내 임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님토(NIMTO·Not In My Term of Office)국정(國政)은 무책임을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