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주 전자파怪談 사실무근 밝혀 놓고도 쉬쉬한 宋국방

많은 경북 성주 군민은 ‘사드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성주 배치’에는 반대했다. 지금도 전국 차원에서는 사드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 성주 군민들은 “왜 하필 성주인가”라고 생각했고, 어느 지역이든 그랬을 것이다. 군사기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군(軍)과 정부 책임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도 한몫했다. 초기의 자극적 선동이 ‘전자파 피해’였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가 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최적지라던 성주읍 부근의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전면 골프장 부지로 옮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런 선동이 괴담(怪談)이라는 견해를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물론 전문가들은 초기부터 괴담이라고 설명했었다. 송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아예 검측이 안 됐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 레이더 출력이 사드 레이더보다 62배 강한데, 150m 함상에 장병 250명이 근무한다”고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 사항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답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논리들은 대부분 괴담 수준이다. 성주 땅값이 떨어진다, 성주가 먼저 공격을 당한다는 식이다. 군 당국이 안보 의지가 있다면, 이런 괴담과 맞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드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성주 군민 설득에 적극 나서도 시원찮을 판이다. 반(反)안보 괴담을 확인하고도 좌파 반발을 의식하거나 ‘대통령 코드’에 맞지 않을까봐 쉬쉬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방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