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12차례 대책’ 盧정부도 KO패 … 江南불패 꺾일까

野3당 “盧정부때 정책 재탕
부동산 값 폭등 못 막을 것”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대응인 8·2 대책이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한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대책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번지고 있다. 또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약 30년간의 정권별 서울 강남(한강 이남 11개 구)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져본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강남 주택가격이 집중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후 발표될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동시 지정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한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대책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 대책’부터 2007년 ‘1·11대책’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도입, DTI 도입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번에도 시장 상황에 대한 깊은 분석이 없는 단순한 ‘벌주기’식 대책으로 보여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강남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63.4(2010년 1월=100 기준)에서 95.9로 약 51.3%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대중 정부 때는 42.7에서 63.4로 올라 4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상승률 자체는 노태우 정부 때가 27.6에서 43.5로 약 57.6% 올라 가장 높았지만, ‘집중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같은 기간 전국 주택매매 종합지수가 43.3% 높아져 경제성장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집값이 함께 높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전국 지수는 각각 19.4%, 24.1%가 올라 같은 기간 강남권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