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제재 훼방하면서 抗美援朝 꺼내든 시진핑의 本色

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 진면목이 나타난다. 최근 중국 움직임은 한·중 수교 뒤 25년 동안 경제라는 외피에 가려져 있던 본색(本色)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데도 대놓고 북한 편임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일 건군 90주년 연설에서 6·25전쟁을 거론하면서 “인민군대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회상이긴 하지만 굳이 다시 언급한 것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이 적(敵)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시 주석은 북한의 1차 ICBM 도발 직후 지난 7월 6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에 대해 ‘선혈로 응고된 관계’라고 했었다.

시 주석 발언이 시사하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북한이 흔들리면 중국도 흔들린다는 냉전적 인식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동북아 안보 위협이라기보다 한·미 동맹을 흔들 카드로 여기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 측이 북핵 해결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다. 셋째, 한·중 양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속국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때 한국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진 일도 있다. 넷째, 중국은 국제 규범을 유리할 때만 지킨다. 시 주석은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주창했지만,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무제한의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이긴 하지만 한시라도 그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의 ICBM 도발을 자국 영향력 확대 기회로 악용하며 김정은의 호위무사로 나선 이상 ‘중국 역할론’은 환상에 불과하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도 사실상 훼방을 놓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결연히 맞설 결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