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原電도 적폐?… 청산하듯 밀어붙이는 에너지정책

靑 경제보좌관 질책 받은후
산업부, 월내 TF구성 ‘총대’

중립 원칙 지키겠다던 정부
2차례 이례적 기업急電 지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기로 하면서 청와대 지침에 따른 ‘총대 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력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혀 왔으나, 2900여 기업의 공장 가동을 멈추는 급전(急電)지시까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내린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7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실무진을 중심으로 탈원전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원전 운영과 탈원전은 다른 층위의 정책이어서 TF의 필요성이 있다”며 “오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산업부 비공개 워크숍에서 탈원전 정책을 산업부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긴급히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는 중립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 부처가 탈원전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실이 확보한 ‘급전지시 실적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2일과 21일 각각 450여 개, 2500여 개 기업에 급전지시를 내려 총 7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발전설비 예비율은 3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난(難)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기업의 전기 사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12일은 한 지역 복합발전소에 이상이 생겨서, 21일은 전력부하 감축 필요성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12일의 경우 전력공급 예비율이 8.5%까지 떨어졌는데도 급전지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세력을 대하듯이 ‘적폐 청산’처럼 추진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민 부담이 발생할 정책 변경을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추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