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폭주 시대 ‘新자주국방’>‘군사적 격랑’ 휩쓸린 한반도…3축체계 중 ‘KMPR확보’ 최우선

- (上) 한반도 안보지형 대변화

군사·안보전문가 대다수
“3축 체계 단순 확보만으론
북핵·미사일 억제력 한계”

宋국방, 3축체계 재검토 시사
韓·美,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탄두중량 1~2t으로 확대 등
KMPR 전력 강화 주력할듯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한의 2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미국 본토가 북한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본토가 북 핵·미사일의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핵우산 제공을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 핵·미사일 전력화(실전배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가 지난 5~6일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6명이 북 핵·미사일 실전 배치 시기를 ‘1년 이내’, 3명이 ‘1∼2년 사이’라고 답변한 것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통해 최소 300㎏, 최대 1t 무게의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5일 북한이 내년까지는 ICBM급 미사일을 완성, 미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의 기밀문서를 인용해 보도한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미 국방부 소속 정보국(DIA)은 ICBM 완성에 2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을 1년 더 앞당긴 셈이다. 북한도 연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호언장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을 언급하고 나서고 북한은 “미 본토가 불바다 속에 빠져들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한반도는 외교·군사적 격랑에 휩쓸리고 있다. 자주국방 역량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지만 우리는 북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도 부실한 상태다.

군사 ·안보전문가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초반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한 3축(3K) 체계인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킬 체인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타격하는 능력, KAMD는 독자적인 방어체계, KMPR는 북한 지도부 응징을 목표하는 정밀타격 전력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3축 체계에 국방예산을 집중 투자해 2020년 중반으로 예정된 3축 체계 구축을 2020년 초반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최근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2.9% 수준으로 높이고 3축 체계를 통합관리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안보전문가 절반 이상이 3축 체계를 단순히 확보해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3축 체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북한이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이동식발사대(TEL)를 사용하는 데다 핵·미사일 고도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돼 KAMD와 킬 체인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 10명 중 5명이 3축 체계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력으로 KMPR를 꼽았다. 실제 북한은 한국군의 3축 체계 중 KAMD 및 킬체인보다 공대지 장거리미사일 타우루스와 현무- 3C 등 정밀타격 KMPR 전력 확보를 가장 경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사시 단시간에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취임 후 “현재의 군 구조와 전력 체계를 소극적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 공세 위주로 전환하겠다”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KAMD보다는 KMPR 전력의 획기적 강화에 투자하는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6일 한·미 외교부장관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에 합의한 것 역시 800㎞ 기준 500㎏으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1∼2t으로 확대, KMPR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나다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