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폭주 시대 ‘新자주국방’>北국방비, 남한의 5분의1… 군사력은 2.2배

- 한반도선진화재단 보고서

北공격미사일 320개…南 10배
전투함 274척·잠수함 73척 등
北, 핵전력 포함 압도적 우세

북한의 국방비는 남한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군사력은 남한의 2.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 미사일이나 핵전력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북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수적 우세와 핵·미사일 전력을 통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남북 간 군사력 비교에 대한 분석은 많이 발표된 바 있지만 수치를 정량화해 분석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남한의 국방비는 약 395억 달러(약 44조5757억 원), 같은 기간 북한의 국방비는 약 83억 달러(최대치)다.

이는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6년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의 연간 국방비가 남한의 20%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 현역 군인수와 전차 수, 대포 및 주요 전투함·전투기 수, 핵전력 등에 각각 가중치 등을 계산해 평가한 결과 남한이 1200점, 북한이 2654점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이 남한보다 2.2배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격 미사일이나 전투함, 잠수함 보유 현황을 보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 눈에 띄게 월등하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북한의 공격 미사일은 320개로 남한(30개)의 10배가 넘는다. 주요 전투함 수의 경우 대형함정만을 기준으로 하면 남한 23척, 북한 3척이지만 전체 숫자로 보면 남한은 173척인데 반해 북한은 274척으로 북한이 압도적이었다. 잠수함 역시 북한이 73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남한(23개)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핵전력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소 13개에서 많게는 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한이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에 따라 북한 전력의 70%가량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최소 4개(13-(13×0.7)=4)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남한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를 고려하고 북한과의 비교를 위해 1개를 가진 것으로 설정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