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상임위장 9곳… 8월 국회도 난항 예고

- 與·野, 임시국회 일정 협의

법사위, 공수처설치 문제 걸려
권성동 “옥상옥”반대입장 고수

기재위, 법인세인상 등 다룰듯
한국당 반대로 세법개정 ‘험로’

여야 지도부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8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정국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할 양상이다. 8월 국회에서는 2016년도 정부 결산안 처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임위별 쟁점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7월 국회 못지않게 8월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8월 국회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의원들의 휴가 및 지역 일정 등을 고려해 21일부터 열흘간 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및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집행됐던 이른바 ‘적폐 예산’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를 통해 적폐 청산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할 태세다.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주요 현안이 걸려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법사위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걸려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 소속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 불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다룰 기재위원장도 조경태 한국당 의원인 만큼 여권이 원하는 대로의 세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9곳인데 그중에서도 주요 7곳이 한국당 소속”이라며 “이들이 반대하며 버티면 여권발 정책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미정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에 대한 멸시이자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남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