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죄자 40%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청 ‘2016 통계’

지난해 살인을 실행하거나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죄자의 40%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성범죄, 폭행 등을 저지르고 붙잡힌 범죄자가 ‘맨정신’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숫자에 이르는 등 ‘주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범죄로 검거된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이들은 390명(39.2%)에 달했다. 맨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인원(397명·39.9%)과 비슷한 수치다. 음주 상태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고,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범으로 집계됐다. 살인 범죄로 검거된 인원 중 정신질환자는 주취자에 비해 훨씬 적었다. 실제 ‘정신이상’으로 판명된 이들은 31명(3.1%)에 그쳤고, ‘정신박약’과 ‘기타 정신장애’로 분류된 인원도 각각 1명(0.1%), 41명(4.1%)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됐지만, 정작 주취자 범죄 비중과 비교하면 오히려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취 상태로 살인을 시도했다가 검거된 이들 중 실제로 살인이 이뤄진 기수범은 517명에 달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