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부문 非정규직 0’ 압박… 올 비율 늘어난 기관 ‘좌불안석’

公기관 24곳 작년보다 증가
“정부 가이드 라인 따르겠다”

청와대가 30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현황을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공개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형 전광판 형식으로 설치돼 있다. 올해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는 공공기관은 좌불안석이다.

7일 현재 일자리 상황판에 떠 있는 ‘30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이 중 올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교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등 총 24개 기관이다.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2017년 6월 기준)’에서 집계된 근로자 수 상위 30개 기관이 공개대상이다.

전년 동기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공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111.70%)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시설관리공단(49.40%), 국민연금공단(39.70%), 근로복지공단(19.80%), 한국도로공사(19.5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30.30%)였으며 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7.20%), 한국가스공사(-5.60%), 서울대병원(-2.50%), 한국마사회(-2.50%)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444명에 달했다. 이어 한국마사회(7634명), 한국철도공사(6734명), 서울대병원(3131명), 중소기업은행(2576명) 등이었다. 해당 기관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직접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올 하반기부터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하반기 중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시점까지 시간도 많지 않다. 이들 기관은 새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업무 급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인원들이 있어 통계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세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