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軍 최고수뇌부에 육군출신 첫 배제…‘육방부’ 개혁 시동

- 대장 7명 인사 의미·배경

69년만에 해군장관 - 공군의장
靑안보실 문민화 이어 ‘개혁’
육사 - 육군 조직 대수술 예고

국방장관 15명중 非육군 3명
합참의장 15명중 非육사 5명
10년간 요직 90% 육사 독점

‘북핵위기속 실험인사’ 우려도
“군단장급 전투전문가 보강을”

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는 육군 장성이 군내 요직을 독차지해온 ‘육방부(陸防部)’ 조직문화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8명 대장 중 7명을 대폭 물갈이한 이번 인사를 계기로 육군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요직 90% 이상을 독점해온 ‘육방부’ 시대를 마감하고 국방 문민화에 시동을 거는 등 ‘별과의 전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7명의 대장 물갈이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에 전격 기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군정권·군령권을 행사하는 해·공군 쌍두마차 체제가 형성됐다. 해·공군 참모총장 출신이 군 최고 수뇌부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동시에 맡은 것은 1948년 국군 창설 이후 69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가 그동안 육방부라 불려온 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핵심 요직을 육사 출신 등 육군이 독식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인사는 해·공군 비주류를 요직에 기용해 군의 주류 집단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육사·육군’ 위주의 조직 문화에 대수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2007년 이후 10년간 군의 주요 요직 중 국방부 국방정책실·전력자원관리실·인사복지실 3곳의 육사 출신 보직이 83%, 법령에 규정된 7개 직위 가운데 출신이 공개된 5개는 89%, 비공개 정보사령관과 777부대까지 합산하면 육사 출신 비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국방부 장관 15명 중 비육군 출신은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해군 출신 윤광웅 장관, 공군 출신 이양호 장관 등 3명에 불과했다. 합참의장도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15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5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영관급 장교의 진급 심사에서 ‘육사 출신 비율 할당제’가 관례적으로 적용된 데다 법으로 정해진 육·해·공군 비율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육·해·공군 보직 비율은 국방개혁법 규정(2대 1대 1)과 달리 2.8대 1대 1로 ‘육군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연히 해·공군의 불만이 커져 군의 화합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육방부 등 군 조직문화 개혁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방개혁 방향을 해·공군 위주로 급격히 진척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외교관·교수 출신으로 진용을 꾸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어 군의 비주류인 해·공군 출신 군 수뇌부 체제는 모험에 가까운 초유의 실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강도 높은 국지 도발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9월로 예정된 군단장급 인사에서 합참 간부들을 작전통 전투 전문가들로 보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군의 한 원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지상전을 한국이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해·공군 전력을 주력으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이 돼 있고, 북한 역시 해·공군은 중국이 맡고 지상군은 북한이 맡는 역할 분담이 돼 있다”며 “국방개혁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의 핵심이자 군의 맏형격인 육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