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靑 수사지침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文검찰총장 일문일답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이고, 이는 총장이 나서서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특별수사의 총량을 축소하겠다”며 특수부 축소 입장을 밝히는 등 검찰개혁 관련 민감한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입장을 내놨다.

―헌법에 적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그건 검사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다. 그 조항을 놓고 어떤 헌법학자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향후 적폐 청산 역할을 맡을 텐데 중립성 이슈는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검찰개혁 논의는 첫 번째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 생각한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의 자세, 즉 제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총장이 그걸 지키기 위한 자리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반부패협의회는 반부패 전체를 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수사의 지침 논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등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는 어떻게 진행하나.

“지금까지 수사한 것과 새롭게 제기된 단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필요성과 수사 착수 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10년간 검찰권의 남용 소지가 지적된 사건에 대한 입장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지켜봐야 한다. 수사 종결한 사건과 관련된 적정성은 적법성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도 알고 있다.”

―특수부를 축소하나.

“아직 직제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별수사의 총량은 줄이려 한다. 일부 지청 단위의 특수전담부서는 대폭 축소할 생각이다.”

―공안부는 축소하나.

“이 역시 직제를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단 대공 분야는 계속하더라도 선거 부분이나 노동·집회 부분은 다르게 운영하자는 논의는 진행 중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 리모델링 어떻게.

“2004년 대검에 근무했을 때부터 운영 방식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범정기획관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면 한두 달 상의해서 새로운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

이정우·민병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