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非정규직 → 정규직 전환 본격 착수

심의위 출범…첫 회의
기간제 교사 등 대상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5만5400여 비정규직 교직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 논란 등과 연결돼 있어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심의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을 심의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류장수 부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2명)와 고용노동전문가(2명), 교원단체(2명), 학부모단체(1명), 시·도교육감협의회(2명), 국립대학(1명), 교육부(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문병선 경기도 제2 부교육감과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박선의 서산 중앙고 학부모,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한복 경기도 교육연구원장, 임주환 변호사, 김용호 충북대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심의위는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환 대상 규모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기관별 전환계획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9월 중 발표 예정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담기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국립대학 병원 등 공공기관 등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