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천백배 보복한다는데 ‘투 트랙’ 집착하는 文정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결의안 제2371호에 대해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전면 배격하고 천백배로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 8일 ‘국력을 총동원한 물리적 행사’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형국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 쪽에 무게를 두는 시늉을 하면서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화에서 “실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봤느냐”고 물은 데 대해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할 때이지 대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바르고 당연한 답변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내가 제안한 대화의 본질은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조치와 남북한 핫라인을 통한 우발적 충돌 방지 등 두 가지가 요체이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대화 제의가 아니다”고 했다. 북한과의 ‘핵 대화’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회담은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북 제재와 압박은 국제사회에 맡기고 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투 트랙’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려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 접근법이다. 당장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7일 남측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조한다면 자신들과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투 트랙 역할 분담론은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숨통을 터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는 대북 유화책이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현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최선의 길은 한·미·일이 똘똘 뭉쳐 대북 압박 제재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문 정부가 대북 제재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떠맡긴 채 남북 대화에 집중하려 한다면 대북 제재 전선을 이완시키려는 북·중의 구도에 말려들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도 위태롭게 될 게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