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초단체장에 듣는다>“2重·3重 규제에 영세공장만 난립… 産團조성 걸림돌 없애야”

⑦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

市전역 팔당호 상수원 보전지역
800㎡ 이상 건물 건립에 제약

3년간 2만 고용·내년 18만 목표
邑· 面· 洞에도 직업상담사 파견

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완공땐
일자리 9000개 이상 창출 기대

“2중·3중 규제 탓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영세 공장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취업할 나이에 접어든 고학력의 젊은이들은 눈을 낮추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은 지난 7일 광주시 송정동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장 난개발로 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 마무리되면 일자리 9000개 이상 창출 = 광주 시내 공장은 5800곳에 달한다. 공장 수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척도다. 이 덕분에 경기 둔화와 국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악재가 계속된 국내 고용시장 상황에서도 광주시는 비교적 양호한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시내 취업자 수는 지난 2008년 11만1400명에서 2010년 11만8000명으로 저점을 찍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말 기준 16만3400명으로 6년 새 약 1.4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3.0%로 경기도(3.7%)의 0.7%포인트, 전국 실업률(3.4%)의 0.4%포인트 낮았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마무리되고 대규모 물류단지, 패션아웃렛이 완공되면 적어도 9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시장은 “구직·구인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만큼 기업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말한다.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규제 탓이다. 광주시는 전역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거주지가 제한되고 면적 800㎡ 이상 건물을 짓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기도 하고 곳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업단지는커녕 공동주택조차 짓기 쉽지 않다.

◇산단 조성 막는 규제 해소 앞장 = 시는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개별 공장을 한데 집적화하고, 유사 업종의 연계화·집단화를 유도해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에만 곤지암 프레시푸드(곤지암읍 신대리 215의 2·3만7184㎡)·한울(도척면 방도리 산 35·3만㎡)·학동(초월읍 학동리 산 140의 1·5만㎡)·방도(도척면 방도리 산 29의 1·5만7452㎡) 등 총 4곳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시는 공장 설립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부지 선정 및 환경 배출 인허가, 현황 측량 등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 업무를 무료로 대행, 올해 상반기까지 83건의 공장 설립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특별대책지역 등 산업단지 입지를 제한하는 환경부의 방침 탓에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조 시장은 “제도 개선과 기업 애로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족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기업SOS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대책지역 내 산단 입지 규제인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센터에서 3년간 2만여 명 취업 = 구직자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 역시 조 시장의 고민거리다. 그는 “2018년까지 취업자 수를 18만1200명까지 늘리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며 “2010년 3월부터 시청 2층 로비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며 구인·구직 미스매칭(miss-matching) 해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매월 1회 권역별로 열리는 채용행사와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 면접장 등의 행사를 통해 2014년 5653명, 2015년 7022명, 2016년 8044명의 구직자를 취업시켰다. 올해는 8500명 취업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4270명이 민간 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읍·면·동에도 10명의 직업상담사를 파견하고 있다.

조 시장은 “시내 대기업은 빙그레나 롯데칠성이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구인난의 궁극적인 문제는 보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을 많이 주려면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하고, 그렇게 돼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꾸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인구 역시 달라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재량권을 적극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경기)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