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核·미사일 도발 당면과제… 自主國防 시급”

- 대장급 진급·보직 신고

“빠른 시일내 대응태세 보완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
방산비리 없도록 노력해야
軍최고위급 인권침해 충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후 대상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역시 국방개혁이라 생각한다”며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시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 척결도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며 “관행적 문화에 대해서도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군 장병 인권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군 장병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강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 군 수뇌부 인사를 계기로 국방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북핵 대응을 위해서 합동참모본부 ‘핵·WMD(대량파괴무기) 대응센터’ 확대 개편 등 군 내 조직 변화도 예상된다.

이날 진급 및 보직 신고에는 신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 등 6명이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여서 이날 신고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