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료비 경감” vs 野 “건보료 폭탄”

‘문재인 케어’재원조달 공방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야권에서는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78조 원 추계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 아니냐”며 “국민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건강보험의 흑자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수조 원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연·이은지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