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작년보다 12兆 급증… 5兆는 법인세

국세수입 전망치도 엉터리
“증세까지 단행땐 조세 저항”

‘정말 뜯어가도 너무 많이 뜯어간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7년 8월)을 보면, 1∼6월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늘려 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251조1000억 원)를 적용하더라도 54.9%에 달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전망치(242조3000억 원)를 기준으로 하면 국세수입 진도율은 56.9%에 달한다.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올해 국세수입 급증은 지난해 국세수입 급증의 ‘재판(再版)’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늘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처럼 국세수입 증가액이 전년 대비 2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조1000억 원 증가한 33조5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 것”이라며 “지난해 법인의 매출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비용이 줄어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먼지 털기식 징세’를 펼친 영향이 크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소득세는 2조4000억 원 증가한 37조9000억 원이 걷혔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부가세(수입)도 2조4000억 원 늘어난 33조1000억 원 징수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2조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4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0조1000억 원이다.

재계 관계자는 “가만둬도 올 1~6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 원이나 더 걷히고, 소득세 수입도 2조4000억 원이나 더 걷히는데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세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증세 조치가 이어질 경우,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