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신성장·일자리창출’ 中企에 3조6000억 추가 지원

구조조정 지방기업도 1조 공급
내달 시행… 자금난 해소 기대

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3조6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1조 원을 특별 배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처럼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개편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0∼0.75%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은이 대출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한다.

한은은 먼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이번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은 한도 6조 원 중 미집행된 3조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주로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은은 또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해운업 및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 원(무역금융 3조 원, 창업지원 및 설비투자 각각 1조 원)을 상시화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25조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