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충돌 격화>軍출신 장악한 백악관…‘전쟁’ 견제세력이 없다

비서실장·안보보좌관도 군인
국방·합참의장 포함 요직 독식
강경 대응 결정 가능성 우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북·미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의 안보 라인을 군인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예방 공격’ 선택 결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백악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핵심 인사인 비서실장,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모두 군인 출신이 맡고 있다. 미국은 국방장관에 종종 민간인 출신을 기용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 출신을 기용해 백악관과 국방부 수뇌부들이 어느 때보다 ‘전투 본능’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내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외교적 해법 모색보다는 군사적 해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경우 신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이다. 1976년 해병 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한 그는 이라크 침공 당시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현지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만큼 능력을 발휘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9년 해병대에 사병으로 자원입대한 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거쳤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간부후보생으로 1977년 임관했다. 장군으로 진급한 뒤 해병대사령부 작전기획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 부국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역 육군 중장 출신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현역 장성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됐다.

미국에서는 이번 북·미 대립이 제3차 세계대전과 미·소 간 핵전쟁을 부를 뻔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버금가거나 더 심각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존 F 케네디 정부의 군 출신 안보 관련 보좌진 및 미 합동참모부 등 수뇌부는 모두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는 소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계학자 출신이자 포드자동차의 사장을 지냈던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국방장관은 폭격에 강력하게 반대해 확전을 막았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