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檢, 원세훈 자료 받아 변론재개 여부 검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따른 정치 개입에 대한 공식 수사를 개시할 기류다. 검찰은 1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민간인 댓글 공작’ 중간조사 결과 자료를 이첩받고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뒤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순서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30일)를 앞두고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30여 개의 사이버외곽지원팀 등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국정원 여론조작 규모가 검찰이 확인한 규모를 훌쩍 넘고 ‘원세훈 녹취록’ 등으로 정치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변론 재개→공소장 변경’ 방침은 기존 공판과 별도로 재수사를 할 경우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사부재리 원칙상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선 검찰은 다시 기소할 수 없다. 2013년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정황을 새롭게 밝혀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이첩받은 적폐청산 TF의 중간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오는 17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체제’가 완비돼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주중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전반을 겨냥한 대규모 ‘사정’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이첩받은 적폐청산 TF 자료 분석은 사실상 검찰이 ‘국정원 댓글’ 재수사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는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 인사로 주목받은 ‘윤석열 라인’의 첫 번째 시험대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로 2013년 국정원댓글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총집결한 상태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지검장을 비롯해 진재선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공안부 요직을 맡게 됐다. 원 전 원장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단성한 검사도 중앙지검 부부장에 임명돼 특별수사팀 합류가 유력하다. 윤 지검장이 직접 공안부와 특수부를 포괄하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 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사정권에 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로서도 수사를 시작한 이상 총력을 다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