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부터 우려 제기
안일·부실대응이 사태 키워”
黨政靑, 18일까지 조사 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뤄졌고 잔류농약 분석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도 미흡했다는 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정·청은 살충제 기준치 이하의 계란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부터 살충제 성분이 국내 계란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늑장·부실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통상적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로 예정됐지만 계란 파동에 대한 성토장이 된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 10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살충제 계란이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최소한 유감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처장이 태연하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속였다”며 “지난해 이미 살충제 계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 건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냐”고 말했다. 류 처장은 “기자간담회 당시 60건 정도 조사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식약처의 시늉내기 검수와 뒷북 초기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에 971개의 양계농가에서 약 128억 개 계란과 1억7000마리 식용 닭이 유통됐지만 식약처에서 피프로닐을 조사한 샘플 수는 60마리였다”며 “전체 유통된 계란의 0.0000009%, 닭의 경우 0.00004%에 불과해 무의미한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14일 오후 2시였지만 식약처에서 농장 이름과 식별 번호를 공개한 시점은 15일 오후 6시 30분쯤이었다”며 “살충제가 검출됐으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떠한 제품인지 국민에게 즉시 알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유럽에서 사건이 터진 후 정부는 한 달 후인 지난 9일에서야 조사에 착수했다”며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등급 부여, 각종 인증 제도 등 관리감독체계를 관련 부처와 긴밀한 상의를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계란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나머지 계란들은 곧 시중에 유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18일까지는 조사가 끝나는 만큼 조만간 계란 유통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란계 농장 1239곳 중 245곳에 대한 조사가 오늘 아침까지 끝났다”며 “그중 241곳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고, 2곳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2곳은 허용량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근평·이은지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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